【투데이신문 이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과 수도권 상가 공실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2분기와 올해 2분기 서울 중대형 상가공실률이 평균 6.9%에서 9.5%로 40%가량 증가했다.

서울 도심지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4.4%에서 15.2%로 3.5배나 늘었다.

광화문의 경우 12.8배(1.8%→23%), 명동은 9.3배(4%→37.3%), 남대문 5배(2.5%→12.6%)로 뛰었다.

같은 기간 강남지역 또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80%(6.4%→11.4%)나 증가했다. 논현역은 19.1배(1%→19.1%), 청담은 5.4배(3.4%→18.3%), 강남대로 3.2배(3%→9.5%)로 대폭 증가했다.

강북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신촌·이대가 3.1배(4.2%→13.2%), 경희대가 4.6배(0.5%→2.3%), 불광역이 2.9배(3.8%→11.1%)로 크게 뛰었다.

소규모상가 상황도 심각하다. 서울 소규모 상가 공실률 평균은 2.7배(2.4%→6.5%)나 늘었다.

서울 도심지역의 경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8배(2.9%→8.2%)가 증가했다. 명동의 경우 0%→43.3%로 점포 10개 중 4개 이상이 비었다. 이태원도 0%에서 31.9%로 공실률이 급증했다.

강남지역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 평균은 70%(1.2%→2%) 증가했다. 신사역 인근은 0%에서 7.7%로 증가했고 테헤란로는 1.8%에서 5.3%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강북의 대표상권인 신촌·이대의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0%에서 7.2%로 늘었고 홍대·합정은 3.7%에서 22.6%로 6.1배 가량 공실률이 증가했다.

경기지역도 공실률이 크게 늘었다. 경기지역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6.3%에서 10.2%, 소규모상가의 공실률이 3.1%에서 5.0% 증가했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는 상가공실률 증가를 두고 ‘일시적 현상이다, 높은 차임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변명을 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지속적인 현상이라는 점과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의 실패로 보는 것이 옳다”며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의 반시장정책과 공공만능주의 환상을 버려야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서민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