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문어발 사업 확장, 골목상권 침해,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에 대한 비판을 받아온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3년 만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의장은 이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문제점 개선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의장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국정감사에 출석한 카카오는 최근 독점적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골목상권 생태계를 파괴하는 한편, 과거 대기업의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애플에서 미용실, 네일숍, 영어교육, 꽃배달, 실내골프연습장 등 이른바 기술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고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지난 2016년 45개에서 2021년 128개로 급증했으며 이 과정 중 카카오모빌리티, 와이어트, 야나두, 골프와 친구 등의 회사를 통해 골목상권에 진출해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동네 미용실 업주들이 카카오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25%에 달하는 점 등이 독과점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카카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범이나 독과점적인 가격인상 행태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카카오의 갑질횡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역시 카카오의 독점적 기업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카카오가 단순한 소통을 넘어 생활에 편리함을 더했지만,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문어발식으로 다양한 사업에 진출한 후에 이용자에게도 비용을 부과해 배를 불리고 있다”라며 “전형적인 독점기업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카카오택시의 가격 횡포를 문제로 지목했다. 앞서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의 가격을 최대 5000원까지 올리는 가격 정책을 내놨지만 독점적인 플랫폼 지위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철회했다. 또 당초에는 무료로 운영하던 가맹택시 수수료도 20%로 올리면서 질타를 받았다. 

민 의원은 “카카오택시는 가맹택시에 20% 수수료를 받고 있다. 맨 처음에는 무료였다”라며 “경쟁 업체들이 다 망한 뒤 시장 지배력이 확보되자 가격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독점 행위 아닌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김 의장 개인기업인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탈세 목적, 금산분리 위반 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케이큐브 홀딩스의 매출액은 매년 늘어나는데 당기순이익은 계속 적자다. 일부러 결손기업 상태로 만들어 우회적 탈세를 위한 회사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연속 적자가 발생한 회사에서 (동생에게) 14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질타했다. 

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케이큐프 홀딩스가 카카오를 지배하며 선물옵션으로 돈을 버는 등 재테크 회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주회사인지 금융회사인지 구분이 안간다”라며 “금산분리 위반 아닌가, 오너 가족이 돈놀이 하는 놀이터 같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의장은 의원들의 날선 비판에 연신 사과를 되풀이하며, 지적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헤어 등 일부 사업은 연내 철수를 목표로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김 의장은 골목상권 침해 우려에 대해 “자회사 중 하나인 투자회사가 사업성이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를 인식해 계열사에서 배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며  “일부 철수를 시작했고 지분 매각 등 검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택시에 대해서는 “파트너(택시)들과 긴밀히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언급했으며 케이큐프 홀딩스는 “가족 형태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환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그동안 간과한 부분이 있다. 상생 방안도 발표했지만 더 많은 실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은 제게 있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