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삼성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가 정부와 금융당국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에 크게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8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3년마다 되풀이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카드사 노조가 수수료 인하 반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로 인해 카드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노조협의회 관계자는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 우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무려 13회나 인하한 카드 가맹점수수료와 적격비용재산정 제도는 실제로는 허울 뿐”이라며 “영세중소자영업자의 삶은 나아지지 못했고 카드산업과 연관 산업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었으며, 고용은 급격하게 증발했다”라고 지적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한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으로 정해진다.

노조협의회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유독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이용해 선심성 공약,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수수료 인하 정책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에 개입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 동안 13차례에 걸쳐 수수료가 인하됐다.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우대 가맹점은 전체 96%까지 증가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8년 말 수수료율 인하 후 2019년, 2020년 2년간 가맹점 수수료 부문에서 1300억원의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노조협의회 측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감당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올해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고려하면 약 92%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실질적 부담 효과는 0%”라고 밝혔다. 그러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카드사 수익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협희회는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도 주문했다. 카드사와 동일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의 경우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이 카드사보다 1.6~1.8배에 달한다는 이유다.

이에 노조협희회는 오는 15일에 금융위가 있는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달 금융위 결정에 따라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악의 경우 전산을 중단시켜 카드 결제를 막는 것까지 고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노조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12년간 13회에 걸친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산업과 카드 노동자들은 영업점 축소, 내부비용 통제에 따른 영업활동 이 위축되고 있으며 급격한 카드 모집인 감소 등 생존권을 위협 받았다”라며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이 유의미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카드 노동자들은 총파업도 불사한 투쟁으로 화답하겠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말 카드 수수료 인하 개편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