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카드사 수수료 인하에 대해 강경투쟁을 이어가던 카드사 노조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전제로 ‘총파업’ 유예를 결정했다.

27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사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등에 유감 입장을 표명하며 “카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잠정 유예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0.8%에서 0.5%로 내려갔다.

이에 대해 카드사 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책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당국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의 팔을 비틀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사들은 적자폭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 혜택을 대폭 줄이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영세상인들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실질적 부담효과가 0%인 상황에서 추가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것은 카드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축소와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메랑이 돼서 다시 원가에 반영되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9~2020년까지 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은 131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발표하면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사간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카드사 노조 측은 “23일 당정협의 결과는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담고 있다”라며 “제도개선TF의 의제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폐지’와 ‘신판부문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포함돼야 하고, TF 구성에 있어서도 사측만이 아닌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의 대표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빅테크·핀테크 업체들과의 규제차익 해소와 카드산업의 다양한 신사업진출 및 수익원 발굴을 통한 건전한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충실한 이행 담보를 촉구했다. 

한편 노조 측은 이 과정에서 노조 합의 요구와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면 언제든 유예된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