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정부가 21일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정부 입장이 당선자의 이전 계획 발표 하루 만에 나오면서 무산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자 간의 회동 또한 불투명해졌다.

이번 파동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공공기관 인사권 등을 둘러싼 마찰에 이은 두 번째 신(新)·구(舊) 권력 충돌로, 대립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권 이양기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도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 장관회의 후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은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운 이전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할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며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합참·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윤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와 합참, 관계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임무에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당선자는 전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했었다. 윤 당선자는 총 496억원으로 추산한 기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전 비용도 발표했다.

비용 조달 문제에 대해서도 예비비와 집무실 이전 문제를 정부의 인수인계 업무로 규정한 뒤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었다. 이르면 22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심의·안건임을 시사하기까지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