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여 건의 청원이 게시됐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온라인 공개청원 제도인 국민청원시스템은 국민과 소통을 확대해달라는 여론은 존중해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인 2017년 8월19일 도입됐다.

지난 18일 기준 청원 게시판 방문자 수는 5억1600만 명이고, 청원에 동의한 총 인원은 2억3000만 명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완료한 답변은 284건이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답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내부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답변한 청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285건으로, 범죄와 사고 피해 호소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 정책·제도 관련 청원(71건) ▲정치 관련 청원(46건) ▲방송·언론 관련 청원(16건) ▲동물보호 요구 청원(15건) 등이 있었다.

특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 글만 9건에 달했던 ‘텔레그램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시청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법을 개정하는 동력이 됐다.

이밖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법·제도 개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이 국민청원을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진 사례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청와대의 국민청원제도 국민인식조사(2022년 4월 전국 만 18세 이상 1292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83%P) 결과에 따르면, 제도를 알고 있다는 국민은 94%였고, 실제 참여해 봤다는 국민은 68%였다.

이 중 56.8%는 공감을 나누는 순기능이 크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청원이 특정 계층의 입장을 과도하게 표출하고 있고(43.7%), 특정 집단과 개인에 대한 공격과 혐오 여론이 무차별적으로 표출된다(41.4%)는 의견도 있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통해 개인이 던지는 문제제기가 사회의 어젠다가 되고, 그 목소리에 공감이 쌓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에 충족해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윤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수사’ 등 총 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