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언급했지만 여론 돌리기 난항
조국 사태 시즌2,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는
인청 끝난 후 자진 사퇴 가능성도 제기되고
지방선거 앞두고 고민 많은 국민의힘·인수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제공=뉴시스]<br>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끊이지 않고 불거지면서 과연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냐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두고 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과거 조국 사태 때와도 비슷하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들이 속속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두고 보자고 했지만 결국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그 여론의 역풍이 정권교체까지 이뤄내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칼럼이 문제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시선은 복잡하다.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토 분위기가 읽혀진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계속해서 정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면서 정 후보자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고 일어나면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제원 비서실장은 “인사청문회를 보고”라면서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장 첫 번째로 터져나왔던 논란은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 때문이다.  2012년 10월 대구경북 지역지인 매일신문에 ‘애국의 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는데 “출산하면 애국자, 암 특효약은 결혼”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 후보자의 논리대로라면 늦게 결혼해 자녀가 없는 윤 당선인 역시 애국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것이다. 특히 위암 수술 전문가인 의사가 암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라는 비과학적인 낭설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의사가 맞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 후보자는 “해당 칼럼은 의료 문제에 있어서 그 시점에 일어나는 가장 핫이슈들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하는 성격의 글”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다.

2013년 11월 매일신문에 게재된 ‘3m 청진기’라는 제목의 칼럼도 논란이 됐다. 여자 환자는 3m 청진기로 진료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국의사총연합회가 3m 청진기 공동구매에 들어간다는 조롱이 나왔는데 그에 관한 칼럼이다. 당시 전국의사총연합회는 “한국형 청진기 공구(공동구매) 들어갑니다. 의사는 3m 떨어져 있고, 여자 환자 분은 의사 지시에 따라 청진기를 직접 본인의 몸에 대시면 됩니다. 청진 시에 여자 환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한 경우 성추행으로 인정돼 벌금 수십만원 내고 나면 10년 간 취업, 개설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조롱했는데 정 후보자는 본인의 칼럼에 해당 내용을 인용하면서 “여자 환자의 가슴에 바로 귀를 대기가 민망해서 만들어진 청진기가 이젠 더욱 길어지게 됐다. 어쩌면 앞으로는 여성의 손목에 실을 매 옆방에서 진맥을 했던 선조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썼다. 전의총의 논조에 동조했고, 성범죄자 의료인 취업제한 법률을 조롱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는 “10년 전 글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처받은 분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에는 매일신문에 ‘디지털 사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남자 면접자보다 여자 면접자가 이른바 ‘포샵’이 심하고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내용을 실었다. 이는 여성을 비하하는 것은 물론 채용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청년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2년 3월 매일신문에 게재한 ‘금달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을 정신질환자에 빗대어 표현해 논란이 됐다. 2011년 3월 매일신문의 ‘스마트폰을 가진 바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는 “남자들은 세 여자의 말은 꼭 들어야 한다. 바로 엄마, 아내, 그리고 자동차 내비게이션(여자 목소리)”이라며 “스마트한 기계를 쓰는 사람들은 스마트한가 아니면 바보가 돼 가는가”라고 작성해 시대에 뒤떨어진 성별 관념과 첨단기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동시에 드러낸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이처럼 칼럼을 통해서 시대적으로 뒤쳐진 인식을 갖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황 속에서 정 후보자의 농지 대리 경작 의혹까지 불거졌다. 경북 구미에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세 필지(5250㎡, 1558평)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된 것이다. 농지 가격은 논이 6억원, 밭이 7200만원이다. 정 후보자는 문중 땅이며 농사는 친척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제공=뉴시스]<br>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제공=뉴시스]

자녀 논란도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자녀 관련 논란이다. 정 후보자 자녀가 경북대병원 병원장으로 정 후보자가 있을 때 경북대 의대에 특혜 입학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 후보자 아들은 의대 편입 직전 학부시절 KCI 논문 두 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 경력을 2017~2018년 의대 편입 과정에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편의 논문 저자들 가운데 학부생은 정씨가 유일했으며, 두 논문 모두 학회에서 검토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학술지에 등재됐다. 또한 정 후보자 아들의 의대 편입에 실제로 쓰인 논문 두 편 모두 다른 연구원들의 학위논문을 표절하거나 짜깁기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아들 병역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대남(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윤 당선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 후보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무단 겸직 논란도 있었는데 2017년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별도 허가 없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에 겸직해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아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이력과 거리가 멀고 직무연관성이 낮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비상임이사로 다년간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과연 보건복지부 장관에 적합한 인물이냐는 논란도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보건·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 없는 의료인 출신이라는 점이다.

또한 연금 개혁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지 정책을 의료인 출신이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윤 당선인은 보건 전문가를 장관에, 사회복지 전문가를 차관에 임명하는 방식을 구사할 것이라고 했지만 복지 정책에 대한 비중을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윤 당선인이 정 후보자와의 오랜 인연 때문에 지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정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자신은 40년 지기 친구라고 소개했다. 인수위는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이사의 인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교 동창이라면서 낙하산 인사라고 규정했는데 40년 지기 친구를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점에서 대통령 친구 알박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인수위는 40년 지기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정 후보자와 윤 당선인이 학생 당시 같이 공부한 것은 맞지만 사회 나와서는 다른 생활을 했다고 해명했다. 즉,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지난 3월 영남일보에 윤 당선인의 초임 검사 시절을 언급하면서 “공무원 봉급을 받아 가면서도 주변에는 아낌없이 베풀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면서 단순히 학교 다닐 때 함께 공부한 사이가 아니라 각별한 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 후보자의 검증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지명 이틀 전 밤에 연락을 받았고, 인사검증 동의서를 지명 하루 전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단 하루 만에 검증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로 인수위 검증팀이 단지 정 후보자가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 친구라는 이유로 검증을 아예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경북대병원장 임명 때 이미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nbsp;<br>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적 시선 따가워

이 같은 논란에 정 후보자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은 따갑다.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지난 18~19일 광주시의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정 후보자 자녀 특혜 논란 해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 응답자의 80.9%가 ‘충분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11.1%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8.0%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리얼미터가 대구시의 만 18세 이상 남녀 813명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58.7%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31.6%, 잘 모르겠다는 답은 9.8%이다. 이번 조사는 광주, 대구 모두 무선 가상번호(90%)·유선 RDD(1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광주 ±3.5%포인트(p), 대구 ±3.4%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도 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황 속에서 과연 윤 당선인이 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미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낙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조국 전 장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부적격을 넘어섰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이후 자진사퇴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치권 한쪽에서는 벌써부터 후임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난 후 사퇴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해 비판을 가했던 그 기준 그대로라면 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로 인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교체의 밑거름이 조국 사태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이 끝까지 정 후보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당선되는 밑거름이 이대남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남을 외면하게 된다면 앞으로 5년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대남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 후보자를 끝까지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그로 인해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은 윤석열 정부에게는 오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인사청문회 이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무엇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관 제청권을 행사해야 하는 한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5월 10일 대통령 취임에 맞춰 내각을 출범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 헝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5~26일 이틀간 열고 곧바로 국회 인준에 들어간다.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정 후보자를 낙마시키지 않으면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정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초 한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중용된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회 인준을 낙관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내린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낙마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도 낙관할 수 없다.

더군다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다.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은 낙마를 시켜야 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손쉬운 상대가 정 후보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아예 망신주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정 후보자에게는 인사청문회가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게 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인사청문회 전에 자진사퇴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정 후보자에게 남아있는 셈이다. 정 후보자가 이 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반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여론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하지만 이는 현재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워낙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혹들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기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윤 당선인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