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해온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실입주율이 50%대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주대상자가 주택 물색 과정을 전담하는 등 제도상 문제점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LH에서 선정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대비 평균 실입주율이 각각 55.5%, 53.5%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LH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LH 자료를 보면 청년 전세임대는 2017년 50.03%, 2018년 60.13%, 2019년 53.62%, 2020년 64.60%, 2021년 51.48%의 실입주율을 기록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2017년 56.67%, 2018년 59.28%, 2019년 68.70%, 2020년 42.04%, 2021년 54.28%의 실입주율에 불과했다.

청년 전세임대 당첨자는 2017년 1만4078명이었으나 지난해엔 2만9817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2017년 6267명에서 지난해 1만836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실입주율은 5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는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검토해 전세금을 지원한다.

김 의원은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찾는 과정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 문제다. 일례로 청년 전세임대는 수도권 1인 거주 시 60㎡ 이하 주택에 최대 ‘1억2000만원’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데 수도권 전세값이 많이 오르다보니 해당가격대의 매물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입주대상자가 주택 물색 기간 6개월 내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이 무효가 돼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일반 전세보다 까다로운 계약 과정도 입주대상자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김 의원은 “정보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대인들이 많다. 일반 계약보다 좋은 혜택이 없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돼 전세임대 제도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면서 “주택 물색 과정을 입주자에만 맡겨놓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만족하도록 전세임대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시장가격에 맞게 전세임대 전세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심사 절차의 효율성 제고, 세제 혜택 확대 등 임대인을 유인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