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성 늦다는 지적 있어”...약식회견
두 사람 자질·역량, 국민께서 판단했을 것
출근 직후 임명재가...오전 중 임명장 수여
신당역 살인사건 ‘스토킹방지법’ 보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이 ‘순방 전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할 것인지’ 묻자 “오늘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이미 판단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임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출근 직후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한 공정거래위원장과 이 총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며 “잠시 뒤인 오전 10시30분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청문회 또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12번째다.

박진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이상민 행정안전·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11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 가운데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4명은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이 총장과 한 위원장은 각각 지난 2일과 5일 후보자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보고서채택이 불발됐다. 이후 대통령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이 13일로 만료되자 14일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국회 무시이자 강압 정치횡포”라며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사법기관 수장을 더는 공석으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해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전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로써 이 총장과 한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2번째, 13세 번째 고위직 인사가 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벌어진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스토킹 방지법을 보완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했으나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장(순방)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은 지난 15일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20대 동료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다.

전 씨는 전날 오후 9시경 신당역에서 1시간10분가량 머물며 기다리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숨진 피해자와 입사 동기로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 고소까지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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