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재가 없는 인사 유출...있을 수 없는 일
경찰청, “최종 본 아닌 걸 잘못 보냈다” 해명
야당, 경찰청 방문해 “책임 소재 밝혀내겠다”
교육·복지 등 인사 청문 대상 보고서 재 송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시·도경찰청장급인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여 만에 번복된 사태에 대해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언론에서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는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더니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공지를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대통령에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유출되고,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갔다는 것 자체는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황당한 상황”이라고 거듭 말하면서 “언론은 마치 치안감 인사 번복이라고 말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인사가 바뀐 이유에 대해 “애초에 행안부에서 최종본이 아닌 안을 잘못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날 정부는 시·도경찰청장급인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2시간여 만에 이를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28명 중 7명의 자리가 바뀌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선 ‘행안부와 대통령실이 인사를 번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야당 국회의원들도 진상파악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일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비판하며, 관련 TF를 꾸려 책임소재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재호, 백혜련, 김민철, 임호선, 한병도, 이해식, 이형석, 양기대 등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은 이날 오전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1시간가량 면담했다.

이들은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발표한 권고안과 함께 치안감 전보 인사가 두 시간여 만에 번복된 것에 대한 경찰 입장을 들었다. 이후 인사 번복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해 대책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이번 논란을 조사하기로 했다.

◆박순애 교육, 김승희 보건복지 후보 등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리며 “재송부 기한은 오는 29일로, 오늘부터 7일간”이라고 덧붙였다. 재송부 기한을 통상적인 사흘보다 상당히 길게 둔 것이다.

그때까지도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이들의 임명은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출근길에서 해당 후보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여부에 대해 “나토 가기 전에 (재송부 요청을) 하고, (답변 시한을) 넉넉히 해 보내기로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명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윤 대통령이 오는 29일~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