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정책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파면과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정책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파면과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공무원노조 조합원 80% 이상이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을 파면 및 처벌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29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처벌,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윤석열 정부의 7가지 정책 항목에 대한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투표는 지난 22일∼24일에 진행됐으며, 조합원 12만명 중 3만8000여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이태원 참사’ 관련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이상민 장관을 파면 및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조합원 83.4%가 찬성했다.

전공노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마저 정부에 등을 돌렸다는 것이 이번 투표의 결과”라며 “공무원들이 행안부 장관의 즉각 사퇴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90%가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결과를 두려워한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총투표 행위를 막았다”며 “이번 안건은 모두 우리의 노동조건과 관련이 있으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은 노조 스스로 결정할 문제임에도 왜 탄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공무원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이 장관을 즉시 파면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체 조합원 중 3분의 1 가량만 투표에 참여한 것에 대해 전공노는 정부가 투표를 방해하고 노조를 탄압해 투표율이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노의 정책 찬반 투표가 집단행위 금지, 품위유지 등 공무원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투표를 제한한 바 있다.

또한 전공노는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투표를 진행했다.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 정책과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 각각 조합원 86.2%, 92.6%가 반대했다.

이외에도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에는 89.7%,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에는 89.4%의 비율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은 87.9%,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은 89%가 반대 의견을 냈다.

전공노는 “이번 총투표 결과를 담은 항의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며 “향후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인권기구 등에 이번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하고, 이 장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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