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됐다.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오는 5일이면 국가 애도 기간도 끝난다. 그러면 곧바로 책임자 처벌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안을 그냥 넘길 수 없을 정도로 해외의 관심이 집중됐다. 책임자 처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더 나아가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론까지 나온다. 이태원 참사 문제가 단순히 국내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전면 개각이 불가피하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의 다른 점은 외국인 희생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26명이나 되는 외국인 사망자가 발생했고, 전세계에 이태원 참사가 타전됐다.

미국인을 비롯해서 이란, 중국, 우즈베키스탄, 노르웨이 등 국적도 다양하다. 이는 그만큼 해외 언론의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핵심은 참사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파에 의해 어쩔 수 없었던 참사라고 규정했지만 해외 언론들은 다르다. 명백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해외 전문가들도 국가가 제대로 통제만 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경찰 병력 배치가 137명만 됐고, 그중 50명은 마약 단속을 하기 위한 형사과 출신이었는지 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뜨겁다.

경찰은 어디에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시선과는 완전히 다르다. 아예 이란 정부는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내 여론을 잠재우려고 하지만 해외 여론까지 잠재울 수 없는 문제다.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들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세월초 참사 때처럼 단순히 뭉개기 형식으로는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관련 책임자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질 요구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한 총리는 외국기자간담회에서 농담과 웃음을 보인 이유 때문에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국무위원들 경질 요구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 이후 세 명의 경질 요구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이미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해외에서는 정부 책임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뭉개고 넘어갈 수 없어

단순히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만약 뭉개고 넘어갈 경우 해외 언론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기사로 넘쳐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애도 기간 종료만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의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이태원에 10만명의 군중이 몰린 이유 때문에 참사가 발생한 것이 아닌 경찰의 통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즉, 인재라는 것을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168석이라는 거대 정당인데다 다른 야당들도 협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 역시 여론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검과 국조 도입을 무작정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민의힘도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정부를 무조건 방어할 수만은 없다는 논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장관과 윤 청장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한 총리의 경질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참사는 정권퇴진으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 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국무총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윤석열 정부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덕수 경질론

하지만 여권에서는 한 총리가 물러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총리가 때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정도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외신기자들 앞에서 농담하고 웃었다는 이유로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당분간 한 총리의 용퇴를 두고 여야 가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운영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전면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국민의힘 내부에 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한덕수 내각은 사실상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조각을 한다는 기분으로 개각을 해서 국정 쇄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