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1일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두 명 더 늘어 155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후속 조치와 관련해 “주최자 없는 집단행사에 대한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이 주최자가 없는 집단행사에서 시민을 통제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열린 확대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 등의 검토와 심의를 받게 되어있으나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사실상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인력 배치를 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판단과 상황 인식이 일치한다.

경찰이 시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더라도 사고를 예방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의 발언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한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인파사고 예방 안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제도적·법적 보완을 지금부터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에게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앞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이 장관 책임론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과거 이태원 핼러윈 시기, 경찰들이 인파를 관리하고 일방통행을 하도록 통제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과거에 일방통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경찰관들이 (곳곳에) 배치됐던 핵심 이유는 (코로나19) 방역 통제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찰들이 일방통행을 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시민들이 QR코드 인증을 받기 위해 줄을 섰고, 이 모습이 마치 일방통행을 유도한 것으로 보였을 뿐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사망자 추모기간(국가애도기간)에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야 할 국가애도기간,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