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와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반지하 주택은 직접 매입하거나 정비해 ‘안심주택’으로 전환하고, 노후 고시원은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리모델링한다. 옥탑방은 단열·안전을 보완해 주거 성능을 개선한다.

또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1500여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안심주택’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안심지원’, 민관 협력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안심동행’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국비와 시비 등 모두 7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가구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위기가구 조사부터 발굴, 지원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별 유기적 실행체계를 가동해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 “집은 시민 삶 지키는 마지막 안전판”

오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집이야말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판”이라며 “주거안전망을 겹겹이 덧대 도움이 필요한 단 한 분이라도 더 찾아 지원하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침수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은 성능·시설을 보완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반지하는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인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건물부터 매입하고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한다.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반지하를 개선한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만6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개별 신축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유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늘어난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소유주가 해당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노후 고시원은 시가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한편,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용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시는 이미 관악구 신림동의 일부 노후 고시원을 매입했다. 여기에 내년부터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지을 계획이다. 북아현3구역·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 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는 2024년부터 서울형 공공기숙사가 들어선다.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특히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사는 곳은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 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 안심주택으로 운영한다.

내년 50개 옥탑방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는 매년 100곳씩 4년간 모두 350곳을 재정비한다. 기존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한정된 집수리 보조금 지원 대상은 서울 전역의 취약거주시설로 확대한다.

구룡마을 등 거주민에 공공주택 이주 지원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이른바, ‘비정상 거처’에 사는 취약계층은 공공주택 이주를 지원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서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1500여 가구가 대상이다. 상담부터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고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을 지원한다.

또 주거취약계층이 비용 부담으로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지원한도도 현 보증금의 30% 이내(최대 4500만원~6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상향하고, 1억원 이하일 경우 50%까지 지원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대상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다음 달 말부터 지급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가가구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종합대책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민간 기업, 비영리단체(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전 과정을 공조한다. 민간 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를 파악하는 표본조사를 격년으로 시행하고 주거취약계층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완해 관리·지원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서울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 연수, 주택 상태, 침수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지도’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특히 대상자가 혜택을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주의가 아닌 ‘발굴주의 주거 복지’로 대전환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