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금융감독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금융사들의 허술한 내부통제를 손볼 뜻을 분명히 했다. 향후 금융사고가 발생할 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 등 다양한 압박을 통해 금융권의 내부통제 혁신을 이끈다는 것.

지난 17일 금감원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횡령, 불법 계좌개설, 미공개 정보 활용 등 다양한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나오는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 이복현 원장도 내부통제 문제를 적극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도 사고 반복, 왜?

지난해 우리은행 본점에서 700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금융 당국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경남은행에서 3000억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횡령이 터지고, 대구은행에서 다수의 불법계좌 개설된 바 있다. KB국민은행에서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직원들이 주식거래에 나서 이익을 챙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금감원이) 2014년에 금융사고 근절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과 내부통제 방안을 발표했고, 2018년에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22년에는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마련했다”고 소개했지만 이후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개인 일탈에도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으며, 금융지주도 역할을 못 했고, (은행들이)당국보고까지 지연한 사실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 원장은 과도한 이익 추구가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 원장은 “오랜 기간 유동성 과잉이 지속된 상황에서 흐트러진 윤리의식이나 이익추구 극대화 현상이 표출됐다”며 “내부 KPI가 과도하게 이익 추구를 적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5대 시중은행 준법감시인들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5대 은행의 준법감시인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과했다. 향후 시스템 강화도 약속했다. 

국민은행 이상원 준법감시인은 “예방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나 최근 윤리의식 미비로 직원들의 일탈이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우리은행 박구진 준법감시인도 “장기근무자들의 인사관리 강화와 위험직무 직무 분리, 체계적인 전산 구축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개혁 노력을 언급했다.

BNK경남은행 정윤만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부분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에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개선하겠다고”고 말했다. 

CEO 책임 지우고 무관용 엄단 방침

이 원장은 이와 관련, “향후에는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면서 은행 자체만이 아니라 지주사의 책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추가로 법리를 검토하면서 지주사와 은행의 책임 관계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며, 중대한 내부통제 문제가 반복되면 CEO 등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특히 불법 공매도, PF 부실 우려 해소와 금융권 관리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상화 펀드 등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