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위기 심각하지만 수도권 인접해 반등 가능성도
올 들어 대학생 지원 강화·청년 디딤돌 적금 사업 신설
청년정책 전담조직 축소…“정책 추진 의지 있는지 의문”

청년문제는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중앙보다 시민의 삶에 더 밀착해 있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나서면 중앙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도 정책의 수혜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30년이 지난 현재, 지자체는 단지 중앙정부 사업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점차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한 발자국 앞서가는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청년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한편, 현재 광역지자체의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 더욱 역할을 확대해야할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원주시일자리센터 주최로 지난해 9월 16일 열린 구인·구직 해피데이 행사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원주시일자리센터 주최로 지난해 9월 16일 열린 구인·구직 해피데이 행사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강원도는 오는 6월 11일, 특별자치도로 새출발을 알린다. 특별자치도의 성적표는 얼마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원도가 청년정책 분야에서 어떤 면모를 보여줄지 눈길이 가는 이유이다.

강원도는 관내 18개 시·군 중 16개 지역(인구감소지역 12, 관심지역 4)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향을 보면 서울과 접근성 개선에 힙입은 청년층 유입으로 반등의 기회가 엿보이는 분위기다.

최근년간 강원도는 전체인구 감소 폭은 줄어든 반면, 유출되는 청년인구수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강원도 전체인구는 지난 2018년 전년 대비 5778명 감소했으나 2019년은 742명 감소, 2020년은 399명이 줄어들며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 반면, 청년인구는 2018년 전년 대비 8010명 감소에서 2019년 8578명 감소, 2020년에는 감소 인구가 9789명에 달했다. 다만 2021년 하반기부터 원주시, 춘천시 등 일부 도심지역으로 수도권 청년들의 전입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강원도는 올해 특별자치도로의 전환을 앞두고 청년분야 지원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밝힌 시책제도를 보면 이번 1학기부터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은 기존 학기당 최대 50~100만원 수준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시작한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도 상반기 무렵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본인 적립액의 두배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1000명을 모집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원도는 이외에도 자립준비청년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청년세대 복지지원 강화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부모급여 지급 도입, 육아기본수당 8세 미만까지 확대, 육아지원 도민비서 오픈 등도 상당수 청년층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 청년농민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과 식품기업 육성 지원 등이 이달부터 진행된다.

강원도는 지난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으로 총 44개과제에 59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대표 과제로는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과 강원형 미래인력양성 사업 등 일자리 관련 사업이 주를 이뤘다.

강원도는 지난 2021년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었다. 이어 지난해 30개 로컬벤처기업을 선발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드림팀 지원과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 지원을 추진했다. 2020년부터 시작한 강원형 미래인력양성 사업은 지난해 지역인재 150명을 선발해 4차산업 및 신산업(전기자동차, 의료기기, ICT, SW, 바이오 등)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 함께 취업연계를 지원했다.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가 지난해 8월 11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 조직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가 지난해 8월 11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 조직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강원도는 지난해 민선8기 출범 이후, 청년정책이 ‘공정한 정책’, ‘효과적인 정책’. ‘소통 정책’이 되도록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원도는 지난 9월 기자설명회를 열고 “단발성 지원 위주의 ‘공급자 중심’ 일자리 정책에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 일자리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했던 청년구직활동 지원은 12개월로 지원기간을 늘리기로 했으며 도내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RIS사업에 맞춰 국내 대기업과 연계한 도내 대학 학과 신설 및 100% 취업 공약을 내놓았다.

강원도는 청년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올해 강원도 청년센터(가칭) 설치 및 청년포털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는 “앞으로 일자리 정책의 중심은 ‘청년이다. 일자리뿐 아니라 복지, 문화, 교육 등 청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은 중앙정부 사업에 의존하는 바가 높은데다 타 시도와 비교해 사업수와 예산도 적은 편이다. 인접한 충청북도를 보면 지난해 청년정책에 85개 사업, 139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충북도 인구가 약 160만명으로 강원도 인구(약 154만명)와 비슷한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정책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강원도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2개팀에서 1개팀으로 축소했다. 현재는 경제국 일자리과 청년지원팀이 청년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이같은 조직개편을 두고 국민의힘 김용래 강원도의원은 지난해 10월 도의회에서 “과연 타 시도와 대비해 청년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청년정책 담당 부서가 축소되는 위기에 놓여 앞으로 시행할 조직개편에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일자리과에 소속된 1개팀이 일자리, 복지, 문화, 교육 등 삶 전반을 살펴야할 청년정책을 전담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타 시도를 보면 청년정책 전담부서는 과급 이상 부서가 맡는 게 보통이다.

강원도는 이에 대해 조직은 축소됐지만 업무와 기능은 그대로라며 청년정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숙현 청년지원팀장은 “2팀에서 1팀으로 축소됐지만 청년정책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다”면서 “올해 다양한 신규사업들이 계획돼 있다. 지역청년들과 수시로 네트워킹하며 소통 역시 한층 강화해 가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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