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난방비 폭탄’ 대책과 관련해 “국민 고통을 덜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 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정부 방안은) 매우 부족하다”며 “여론에 등 떼밀려 땜질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를 넘어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탓만 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난방비를 비롯해 전방위적 물가 폭등으로 국민 고통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7.2조원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고 요청하며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공정한 고통 분담, 경제적 강자의 사회적 연대 의식이 꼭 필요하다”며 “초대기업이 국민 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의 전향적 협력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의지도 밝혔다.

이 대표는 “쌀값 폭락 사태에 이어 최근 소 값 파동이 겹쳤다. 농가 시름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농업 문제는 방임적 시장 논리, 비교우위 논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식량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신속하게 양곡법 처리를 매듭 짓겠다”며 “정부가 거부권을 언급하면서 농민을 협박하고 있는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 농민들의 쌀값 안정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상기하며 “법 도입 후에도 지난해만 600명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갔다”며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지금 법을 완화하자 주장하는 건 매우 옳지 않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아울러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건 자유가 아닌 폭력”이라며 “정부가 소위 자율이란 이름으로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이날 자당의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당과 이 대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는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해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검찰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자리싸움과 정치 보복에 매몰돼 정작 국민 삶에 대한 논의는 실종돼 버린 무능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대신 민주당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익은 내팽개치고 막말과 권력 다툼에 집중할 때 민주당은 민생경제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하나 돼 일하고 있다”며 “그런 민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은 곧 민생경제와 국익에 대한 탄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 민생에 해악을 끼치면 안 된다. 민생을 내팽개친 검찰 정권은 이미 주인을 물고 재미를 본 경험에 중독된 것 같다”며 전 정권 관련 감사, 수사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