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 만에 납세자의 날 기념식 참석
민주당·‘깜깜이 회계’ 노조 우회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송지효 씨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송지효 씨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박정희 대통령 이후 53년 만에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엔 국민혈세를 단 한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하겠다.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치집단화한 단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등의 표현은 보편복지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이른바 ‘깜깜이 회계’를 일삼는다는 노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세금을 △국가 기능 수행 △약자복지 실현 △청년 일자리 창출 △수출 등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방·치안·사법·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쓰겠다”며 “그 다음으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닌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 세금을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통상·기술 환경에서 청년세대에게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데 여러분의 귀한 세금을 쓰겠다”며 “또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확대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 해치는 정치집단화한 단체엔 국민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소중하게 쓰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하자 행사장에선 박수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성실하게 납세 책임을 이행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가장 성실한 납세 계층은 임금근로자 여러분들로, 원청징수를 받는 2000만 임금근로자들의 국가재정 기여에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그럼으로써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조세불복 절차의 신속화를 통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구현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식회사 쌍곰과 배우 김수현·송지효 등 11명의 모범납세자에 정부포상이, 기아자동차 송호성 대표 등 고액납세 기업인 5명에게는 ‘고액납세의 탑’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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