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있을 한일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밑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정작 피해자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에 대해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태도

미쓰비시중공업·신일철주금(일본제철) 등 우리 국민을 강제로 동원해 노역을 시켰던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출연한 금액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배상금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윤석열 정부가 채택하면서 그에 따른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는 일단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해법이라는 지적이 당장 나온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일본의 보복 조치로 시행된 ‘수출 규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법원이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스중공업 등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기업들은 우리 대법원의 판단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등으로 맞대응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등을 통보하면서 물러나지 않았다고 이로 인해 한일 관계는 경색됐으며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이 전개됐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제동원 판결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정상화 등의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제3자 변제 방식이 채택된 것이다. 이는 일본이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 대부분이 90대 고령인 점 때문에 시급히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반발

또한 우리나라의 국력이 높아지고, 국위가 선양된 만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대승적 결단으로 내려진 결론이다.

아울러 일본과 관계개선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즉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발표에 일본도 화답을 하는 모양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 감사하다면서 한일간 정치·문화·경제적 관계가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는 다른 사안이라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당장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즌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동냥해서 안 받으련다”면서 반발했다.

일본 정부의 태도

아울러 강제동원 배상 확정판결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저자세로 일관해 일본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는 오늘의 굴욕적인 해법에 이르렀다”면서 비판을 했다.

이처럼 정부와 피해자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정부가 피해자를 설득시키는 작업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부 해법안과 이후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먼저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설득시킨 후에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즉, 제3자 변제방식을 발표하는 과정까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입장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야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와 야당의 반발은 앞으로 한일관계에 상당한 난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일본 정부의 앞으로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17일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일본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