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네이버·카카오가 뉴스 서비스 입점 업체를 평가해 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하는 것은 ‘언발의 오줌누기’라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포털의 뉴스 제공 서비스 비중이 상당부분 줄어들어나, 포털이의 뉴스 제휴 평가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구글처럼 ‘아웃링크’ 방식만 남기고 모든 것이 폐점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갑작스러운 심사 중단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8기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올해 뉴스 검색 제휴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뉴스 검색 제휴 심사에 대해 편향성과 편파성 등의 문제점이 잇달아 제기됐으며 깜깜이 심사로 많은 의혹이 일었었다. 때문에 일부 언론사들로서는 환영할만한 소식이기도 하다.

특히 뉴스 검색 제휴 심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며 제평위과 포털를 상대로 일부 언론사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를 넘나들어 포털의 뉴스 장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들끓었다.

결국 정부 압박 백기

그러다보니 7기 제휴평가위의 활동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였고, 8기 제휴평가위가 구성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잠정 중단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에 따라 올해 제휴 평가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내세운 대책이 고작 잠정 중단이라며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편향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게 정상 아니냐”고 따졌다. 포털이 사실상 야당 편향의 뉴스 배열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 ICT 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두현 의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즉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포털’도 언론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털이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다면서 언중법상 명시된 ‘언론의 자유와 독립’ 조항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언중법이 통과되면 포털도 언론에 포함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포털과 뉴스 결별 수순? 

이처럼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포털 때리기에 나서면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 공급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평위는 네이버·카카오가 직접 해오던 뉴스 서비스 언론사 제휴 심사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율기구로 공동 설립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대로 공정성 시비 등이 불거졌을 뿐만 아니라 제평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 등이 불거졌다. 

제평위가 잠정 중단을 선언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포털에 뉴스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단 일부 언론사들은 제평위 활동 잠정 중단에 대해 환영을 하고 있지만 뉴스 검색 제휴사로 들어가지 않은 많은 언론사들은 낙담하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올해 뉴스 검색 제휴 심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사 간부는 “제평위 심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허탈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과연 앞으로 제평위 심사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를 찍었다.

일각에서는 뉴스 서비스가 결국 구글처럼 ‘아웃링크’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즉, 포털에서 ‘검색어’로 검색해 뉴스 제목을 클릭,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네이버와 다음 콘텐츠제휴(CP)사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뉴스 노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제평위는 포털과 언론단체,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순수 민간자율규제기구”라며 “제평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정부가 제평위에 관여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언론 통제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