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폐지 기로에 서 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윤석열 정부가 존치할 것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을 통해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돼 있던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한다”고 밝혔다.

존치 이유에 대해서 이 부총리는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는 대신 전국 단위 선발 자사고의 모집정원 20%를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과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규정하겠다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고교체제를 고려할 때, 자사고 등은 본래 취지를 살려 존치할 필요가 있다”며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교총은 일반고의 교육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반면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서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을 ‘고등학교 유형 단순화 정책’으로 정의하고, 소모적인 서열화 논쟁을 일으켜 고교교육 혁신을 미흡하게 만든 원인으로 꼽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오히려 이번 존치 결정이 우리 사회를 더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끌 것이며, 고교 서열체제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들 학교로 인한 고교 서열체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시행되면,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사교육 폭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같은 날 논평에서 “수업의 변화를 이끌기에 열악한 교육여건에 처했다는 교육부의 추진배경에 공감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교육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와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방안 등이 학교 서열화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은 서열화를 통한 경쟁 구조를 통해서는 결코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