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최근 정부가 라면과 밀가루 가격 관리에 들어갔다. 정부가 라면회사에게 라면 가격 인하를 요구했지만 국내 밀가루 가격의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난색을 표하자 이번에는 밀가루 업계와의 대면 간담회를 통해 밀가루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제빵업계도 가격 인하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하반기 물가가 안정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핵심은 전기·가스요금이다.

가격 통제 나선 정부

정부가 라면 가격 단속에 나섰다. 라면이 서민식품이면서 서민 물가의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한 정부가 라면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유는 글로벌 곡물 가격이 인하됐기 때문에 라면 가격도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곧바로 라면 회사들은 난색을 표했다. 아직 국내 밀가루 가격이 인하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면 가격 인하를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밀가루 회사들을 상대로 밀가루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7개 제분사와의 간담회에서 밀가루 인하를 요구했고, 제분사들은 7월부터 밀가루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라면 회사들도 백기를 들었다. 농심은 27일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신라면 출고가를 4.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로 신라면 가격을 50원 낮아진다. 삼양식품도 같은날 7월 1일부터 삼양라면, 짜짜로니, 맛있는라면, 열무비빔면 등 12개 대표 제품 가격을 평균 4.7%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 것도 아니고, 최근 러시아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등 밀가루와 관련된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밀가루 가격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제분업계는 일단 밀가루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라면업계 역시 가격 인하를 결정해 제과 등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도 가격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빵값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도 업계에서 집단적으로 가격 인하를 한 바가 있다. 당시 한나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격 담합 조사를 요구하자, 공정위가 곧바로 조사를 하면서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가 이뤄졌다.

부작용 우려

문제는 이것이 과연 시장경제 질서와 맞느냐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일제히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의 물가 인하는 결국 나중에 큰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야 하는데 가격을 정부가 통제를 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라면이나 빵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밀가루’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밀가루 가격을 인하한다고 라면이나 빵 가격을 인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다른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밀가루 가격 인하가 이뤄졌다고 가격을 인하할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내년 주주총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핵심은 밀가루 가격 통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것은 바로 전기와 가스요금에 있다는 것이다. 이미 상반기에 여러 차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된데 이어 하반기에도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하반기에 이뤄진다면 밀가루 가격 통제가 결국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전기와 가스요금을 하반기에 얼마나 통제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일단 여당에서는 올해 하반기 전기와 가스요금 동결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예측 수준이지만 후반기에 전기·가스요금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은 ‘바람’일 뿐이지 하반기가 돼야 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전기·가스요금은

왜냐하면 러시아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바그너 그룹의 반란 등이 있었기 때문에 푸틴 체제가 과연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는 정치적 불안감도 있다. 만약 러시아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면 그에 따라 러시아산 가스가 유럽으로의 공급이 불안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하반기에 미중정상회담 등을 열어서 미중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진다면 그에 따라 중국의 가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은 있다.

이처럼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은 하반기에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라면과 빵 등의 가격 통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핵심은 밀가루 등의 가격 통제가 아니라 전기와 가스요금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