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한국전력이 ‘고난의 행군’을 이어갈 전망이다.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이면서도 전기요금을 올리는 데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무성과를 통한 압박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새 사장 자리에 정치권에서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가능성도 높지만, ‘센 사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 논리를 대변할 여지가 더 높다는 풀이가 나온다.

정치적 부담에 요금 동결? 재무성과 압박은 여전...불합리한 이중고

22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택했다.

한전은 지난 21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킬로와트시(㎾h)당 플러스(+) 5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매 분기 시작 전달 하순에 발표되는데, 이를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요금 동결을 택한 셈.

정부와 한전은 3월 말 올 2분기 전기요금 조정 때도 요금 인상을 추진했으나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사정이 이런데 한달 만에 또다시 요금 인상에 나서기 힘들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현재까지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가 쌓인 데다 앞으로의 누적 적자 해소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데 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는 21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현재 한전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짚었다. 우선 최근 2년간 한전 누적 적자가 38조원에 달한다. 그는 여기에  “올해 1분기에만 6조원 이상 적자가 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제에너지 가격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내려가거나 안정화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악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여기에 요금 동결을 사실상 강요받는 분위기지만, 재정 건전성(재무성과) 압박은 더 크게 받는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불합리한 이중고’에 직면했다는 지적도 대두된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비중이 하락하고 재무성과 지표가 2배가 되는 등 한전 같은 경우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경영 재무성과를 민간기업처럼 시장논리대로 바로 바꿀 수도 없는데도 막상 재무성과 평가 반영폭은 커지는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요금 인상 필요 의견 많지만...실세 정치인 새 사장설에 오히려 우려 커

사실상 현재 한전이 처한 상황의 해법은 요금 정상화라는 의견이 대두된다. 다만 이 추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원만한 추진으로 대응할 것인지 또 그 과정에서 에너지 약자층 부담을 어떻게 할지 등 다음 문제를 주목해야 하는데, 당장의 요금 인상 부담 때문에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 동결 카드를 손쉽게 택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고려대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는 “일시적으로 요금인상을 할 수 없는 정치적 요인도 있겠지만 중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해 완만하게 인상해야 한다”며 “다만 공기업 부채를 정부예산으로 보정해 주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에너지 약자층의 부담을 보전해 주되, 전기요금 자체는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학계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경기도 김동연 지사도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 문제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 따라 취약계층의 삶이 더 팍팍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지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추경까지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요금은 동결, 추경 없음으로 여권에서 가닥을 잡는 것을 전반적으로 비판하는 셈이다. 

새 사장이 정치권 유력 인사 중 발탁될 가능성 역시 한전의 시름을 깊게 할 전망이다. 

차기 한전 사장으로 4선(17∼20대) 출신 친윤 정치인이 꼽히고 있다. 전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차기 한전 사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데, 그는 당초 민주당 계열이었으나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특별고문 등으로 활약했다.

우선 그는 정치를 하면서 에너지 관련 업무를 한 적은 없다는 비판을 듣는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실세가 사장으로 외부에서 영입되면 외풍 등을 막아줄 수 있어 선호되기도 하는 게 상례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가 한전에 고통 감내만 요청하는 통에 낙하산 사장은 오히려 압박을 위한 창구로만 기능할 수 있다는 점도 한전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