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책임이냐 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져
잼버리 대회 끝나자마자 책임론 부각되면서
여권, 전임 정부 책임론 vs 야권, 현 정부 책임
내년 총선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거칠어지고
친윤 vs 비윤 친명 vs 비명, 계파별로 이해득실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지난 4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공원에서 바라본 숙영지는 스카웃 대원들의 영외 활동으로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제공=뉴시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지난 4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공원에서 바라본 숙영지는 스카웃 대원들의 영외 활동으로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지난 11일 K팝 공연과 폐영식으로 막을 렸다. 폭염 대책 부족, 야영장 배수 문제 등으로 파행을 겪은데 이어 태풍 카눈으로 결국 잼버리 야영장에서 중간에 나와야했고, 전국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그러면서 각종 파행이 거듭됐다. 1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종교단체나 학교 그리고 기업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잼버리 이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마무리가 되면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시작될 모양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인데다 대회 집행 책임을 전라북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특별감사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잼버리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이냐를 두고 여야의 싸움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 총선이 맞물려 있으면서 그에 따른 책임론 공방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프레임 전쟁과 더불어 지역 갈등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심판 성격이 강하다. 이에 여당은 내년 총선을 중간 심판이 아닌 전임 정부 심판 프레임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전임 정부 탓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매번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문재인 정부 탓이다”를 계속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데 잼버리 대회는 준비기간이 6년이었고, 윤석열 정부는 그 중에 1년에 불과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임 정부 탓으로 몰아가도 된다고 여권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론은 전임 정부 탓으로 몰아가는 것을 용납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대회가 끝난 직후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 등을 통해 전임 정부의 책임 증거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어야 한다. 잼버리 대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현 정부 들어서면서 폐지론에 휩싸이게 됐고, 이로 인해 잼버리 대회를 챙겨볼 여력이 생기지 않으면서 파행이 됐다는 식으로 몰고 가야 한다. 그러자면 결국 꺼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국정조사이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한창인 7일 전북 부안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 내 K-POP 댄스 연습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한창인 7일 전북 부안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 내 K-POP 댄스 연습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여야의 계산은

국정조사를 꺼내들어서 여가부 문제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무능으로 몰고가야 하는 숙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안게 됐다.

여기에 지역갈등의 요소마저도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파행의 책임은 전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영남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영남 민심은 “전라도 때문에 잼버리가 파행이 됐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 책임론과 전북 책임론이 최대한 부각이 되면 그에 따라 영호남의 갈등이 표출되고, 이에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전임 정부 책임론과 전북 책임론이 퍼지게 되면 동진 정책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현 정부 책임론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현 정부의 무능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부산·경남·울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잼버리 책임론을 두고 더욱 복잡미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윤계는 잼버리 책임은 여가부 장관에게 있으며 최고위층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언제까지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릴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윤계가 이처럼 전임 정부 탓으로 몰아갈 수 없다고 밝히는 것도 내년 총선 공천에서 비윤계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것 아니냐는 친윤계의 분석도 나온다.

즉, 잼버리 책임론에 대해 꺼내들면서 현 지도부의 무능으로 몰아가면서 내년 총선 공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품고 있다.

계파별로

그러다보니 친윤계와 비윤계의 시각도 완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잼버리 대회 책임론을 두고 당 안팎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잼버리 대회 책임론을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는 하나가 되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를 여권이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 친명계와 비명계 모두 용납을 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비명계는 여권에 대한 비판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비명계 중에서도 친문계는 잼버리 대회 당사자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여권의 전임 정부 책임론에 대해 발끈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잼버리 책임론을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는 하나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등을 표출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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