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 1~5월 사이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144명의 소재를 조사한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7일 올 1∼5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당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는 미신고 아동 총 144명 중 120명(83.3%)의 생존 및 사망 등을 확인했다.

144명 중 112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 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112명 중 91명은 조사 돌입 후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19명은 예정이며, 2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사례로 파악됐다. 신고가 지연된 19명의 경우 혼인관계의 문제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나머지 8명 중 6명은 사망한 것으로 지자체가 확인했으며, 2명은 오등록 등 의료기관 오류로 집계됐다.

144명 중 지자체가 생존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경찰 측에 수사를 의뢰한 영아는 총 24명이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포함됐다.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17명(70.8%) △보호자 연락두절 및 방문 거부 6명(25.0%) △기타 1명이다. 이들 중 사망한 영아 1명의 보호자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사망한 영아 1명과 생존이 확인된 8명등 총 9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종결됐고, 나머지 15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6~7월 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 아동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병이나 범죄에 연루돼 사망한 249명을 찾아낸 바 있다. 이에 이번 2023년생 조사에서 집계된 사망자 7명을 더하면 출생 미신고 아동 256명이 사망한 셈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