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가 국내 수출의 본격적인 반등을 도모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신사업 진입장벽 완화와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등 투자 유인을 확대해 경제활력을 회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지원 등을 확대하는 한편 다각도로 추진 중인 품목 및 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 및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 부총리는 조속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AI(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시스템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기업 등을 위한 시제품 생산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도심항공교통 즉, UAM(Urban Air Mobility)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부터 UAM에 실시간 노선 안내, 도심 기상 상황 등을 제공하는 교통관리체계가 본격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배터리 구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배터리 재제조·재사용 등의 시장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7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액화수소 플랜트·선박 등의 조기 가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액화질소를 활용한 안전성 시험 특례를 도입하고, 접근성 높은 철도 인근 부지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명확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수소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높이는 등 친환경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모든 마이데이터의 전송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하겠다”며 “마이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 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상의 부당한 데이터 전송 유도행위를 방지하고 정보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