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됐고 음주 운전이 2회 이상 ‘적발’ 된 경우 가중처벌 하는 조항까지 신설됐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가 2진 아웃으로 변경됐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매우 높은 수위로 음주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의해 처벌됩니다.

통상 음주운전의 초범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음주운전의 전과가 많다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음주운전, 법적 대응이 꼭 필요한 경우는.

이처럼 재판부는 음주 운전에 대해 무거운 벌금 및 실형을 구형 및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초범이고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없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특히 피해자의 상해가 2주 이상인 경우), 음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음주 적발이 2회 이상으로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음주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 변호사의 역할은.

​음주사고에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가장 많이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해주는 것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법원도 그에 상응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 피해자들과 연락해 합의를 할 수 없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합리적인 보상액을 기준으로 발 빠른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같은 사건의 경우에도 양형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전문 법조인에 의한 양형 사유 주장이 필수입니다. 같은 반성 사유라도 얼마나 진지하고 깊이 반성하느냐를 재판부에 보이고 앞으로 음주를 하지 않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