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2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의 터널을 빠져나온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고물가에 경기침체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전기료마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은 1년 전보다 약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7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반용(갑) 평균 요금은 70만1790원이었다.

통상 상업용 건물 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갑) 요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금제로 분류된다. 일반용(갑)의 8월 전기요금은 최근 3년 동안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게 올랐다. 2021년 41만47원에서 지난해 48만166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5% 상승한 이후, 올해 70만1790원으로 증가했다. 무려 45.7% 폭증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경우 △1월 43만235원(25.1%↑) △2월 43만8530원(29.1%↑) △3월 34만6231원(25.1%↑) △4월 31만8335원(27.2%↑) △5월 31만8075원(23.5%↑) △6월 41만7131원(29.3%↑) △7월 53만816원(17.9%↑)으로 올랐다.

지난 5월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내놓은 전기요금 분합납부제도 신청자는 7449명이었는데, 이 중 93.6%인 6974명이 일반용(갑) 계약자였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자들에 한해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장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한다. 최근 3년간 분할납부를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낸 5월 평균 전기요금을 보면, 2021년 40만7036원에서 지난해 48만5125원으로 19.2%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60만8889원으로 25.5% 증가했다. 3년 동안 49.6%나 인상된 것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가파른 요금 인상에 역대급 무더위가 겹친 영향으로 보인다”며 “겨울이 되면 소상공인 전기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데 최근 유가 상승으로 한전 적자가 심화한다면 전기요금 인상 압력 역시 커질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한 지원 정책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본보에 “전기요금 및 인상률은 일반용(갑) 전체 고객(347만호)이 아닌 한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한 일반용(갑) 6974호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인 연료 가격 급등 등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여름철(7월) 적용 전기요금 대비 요금이 약 26% 인상됐는데 지난해와 동일한 양의 전기를 사용했다면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26% 가량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요금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 및 전기사용량 증감에 따라 각 개별사용자의 전기요금 부담 증가량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에너지소비효율 5등급 냉난방기를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약 44.1%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분할납부나 냉난방기 교체 사업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내놓은 냉난방비 지원 혹은 분할납부 정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에너지 지원 법제화’ 및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전용요금제 신설’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근본 대책안을 정부가 마련해달라고 촉구해 왔는데 여전히 묵묵부답이라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전기요금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이 고물가·고금리·다중채무 등 복합 위기에 빠졌다”며 “우선 전기요금 지원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하길 바란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보호법을 근거로 자영업자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 50%까지 지원한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