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
김경훈 의원 “석면 제거, 최우선 과제”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 내 초중고교 건물 절반정도가 아직까지 석면 제거를 하지 않은 채 방치돼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내 초중고교 석면제거 대상 학교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중고 1369곳 중 석면학교는 43%인 589곳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589개 석면학교 중 석면 제거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예산(석면 제거 면적 800㎡ 이하 사업)을 신청한 곳은 76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학교는 예산 편성 문제로 방치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석면 제거 면적 800㎡ 이하 사업에서만 석면 제거 예산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그 이상의 석면 제거 면적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어떤 예산 편성이나 사업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국 모든 학교의 석면 제거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서울지역 절반가량 학교 아이들은 석면에 무방비 노출돼 있다”며 “아이들 건강과 밀접한 석면제거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다른 사업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 그 어떤 사업들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초중고교들은 적극 공조해 석면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서울 모든 학교들이 석면제거를 할 수 있도록 수단, 방법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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