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탄소 중립 등 기후 위기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정작 우리 정부의 내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탄소중립위원회(중립위)의 재정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14조5181억원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기후 위기는 국가 간 경제 격차를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을 제약하는 또 다른 도전 요인"이라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반면 기후위기 관련 내년 예산은 지난 4월 의결된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세운 재정 투입 목표에 16%가량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기본계획 상에서 내년 목표로 계획됐던 17조2414억원 대비 2조7233억원(15.8%) 모자란 14조5181억원에 그쳤다.

전체 사업 중 기본계획 목표 예산에 미달하는 사업 수는 전체 458개 사업의 71.8%인 329개에 달했다.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이다. 올해 예산 3조1986억원에 비해 7998억원(-25.0%)이 줄어든 2조3988억원 편성에 그쳤다. 해당 사업의 국가기본계획상 내년 재정목표는 3조9520원이었다.

이외에도 △농업재해보험 721억원 삭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635억원 삭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513억원 전액 삭감 등이 있다.

기본법을 통해 제정된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4조에 의거한 준수 의무가 있으며, 매년 재정투입 목표 예산이 정해져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계획안을 확정하면서 내년 17조2414억원을 거쳐 점차 예산을 늘려 오는 2027년에는 20조6548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추후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에서 기후예산 복구를 위해 최우선으로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