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군 가혹행위가 3년간 310건 발생했지만 실형을 받은 인원은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1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가혹행위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군 가혹행위 입건자는 총 310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7명 △2021년 89명 △2022년 84명이며 올해 6월 기준으로는 70명이 입건 됐다.

계급별로는 장병이 2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사관 54명 △장교 14명 △군무원 5명 순으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해군 135명(44%) △육군 117명 (38%) △공군 58명(19%) 순이다.

이런 와중 가혹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단 1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현재 실형을 제외한 벌금형은 38명, 재판 진행 중 인원은 28명, 수사 중은 25명이다. 기타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는 5명이 집계됐다.

이밖에도 군 검찰은 전체 가혹행위 입건자의 61%인 188명을 기소했지만, 이중 90명은 전역 등 신분변경의 사유로 민간 법원과 검찰로 이송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윤일병 사건 등의 원인이 된 가혹행위 근절과 군 인권침해 대응 및 사전예방을 위해 국방헬프콜을 운영하고, 지난해부터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군 가혹행위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지난해 10월의 경우 해병대 소속 일병이 선임들의 괴롭힘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1월에도 강원도 육군 전방사단에서 이등병이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근무 중 생을 마감했다. 올해 5월에도 경기도 소재 육군부대와 평택에 위치한 해군부대에서 일병이 각각 가혹행위와 폭언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에 송 의원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윤 일병 사건 이후에도 군 가혹행위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가혹행위 근절과 인권침해 예방, 병영 문화와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군 폭행·부조리 등 가혹행위 담당 기구 신설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