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공공부문 주택관련 개인보증 잔액이 지난 10년간 7.4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값 하락기에 공공부문 주택보증 사업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 서울보증보험(이하 SGI)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개 기관의 보증잔액 합계는 올해 8월 1177조427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보증은 2013년 62조537억원에서 460조4327억원으로 7.4배나 늘어났다.

이들 3개 기관의 개인보증은 대부분 전세보증금 보증, 전세보증금반환, 주택구입 등에 활용되는 자금을 보증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HUG, HF, 그리고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90% 이상 보유한 SGI가 개인의 주택관련 부채를 보증하며 공공부문이 개인의 주택관련 부채의 금융 부담을 나눠지는 구조다.

연도별 개인 보증잔액을 보면 HUG는 2017년 108조7707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2021년 241억6887억원, 2022년 264조76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8월 현재 280조261억원까지 늘어나 벌써 지난해 보증잔액을 넘어선 상태다. 

HF도 2021년 109조139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었으며 2022년 114조4143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117조3383억원을 기록해 역시 지난해 수치를 웃돌고 있다. SGI는 2021년 66조8615억원, 2022년 70조2625억원, 올해는 8월까지 63조683억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대위변제액도 급증하는 추세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7년까지 34억원 수준이었으나 2018년 583억원, 2019년에는 2837억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어 지난해 9241억원에서 올해 8월 현재 2조48억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년간 대위변제액 총액(2조2177억원)과 맞먹는 수치다.

나머지 두 기관도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따른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어났다. HF는 지난해 61억원에서 올해는 8월까지 44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SGI는 지난해 821억원이었으나 올해는 8월 현재 1024억원에 달하고 있다.

임차인을 위한 전세보증이 일부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는 진단했다. 유 의원은 “무주택 서민 등 저소득 주거복지를 위해 활용돼야 할 공공부문의 주택관련 보증사업이 유주택, 고소득자를 위해 오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주택가격 하락기에 공공부문 주택보증 사업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공공부문의 주택관련 보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