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된 데 대해 “사법부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편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전주혜·장동혁·정점식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도중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과 관련 없는 위증교사 건은 병합 없이 빨리 진행해 신속한 결론을 내야한다”며 “대장동·성남FC에 이어 위증교사 건까지 합쳐진다면 언제 1심 판결이 선고될지 국민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사건으로, 법원조직법상 단독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1명이 아닌 3명이 재판하는 형사합의부에, 그것도 대장동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33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저지른 대장동·성남 FC 사건과 경기도지사 당시 저지른 위증교사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냐”며 “형사합의부에 같이 배당하는 건 결국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려는 것 아닌가. 이재명 사건 꼬리 이어가기”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도 위증교사 사건은 (유죄로) 소명이 됐다”며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당연히 징역형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혐의) 판결 확정시로부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것”이라며 “이 사건을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 재판부에 배당하는 건 결국 수년간 위증교사 (유죄) 판결을 확정 짓지 않겠다는 법원 의지”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국감 도중 자리를 비우며 기자회견을 한 여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언성을 높였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법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김의겸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 침해’라며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중에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 의정활동은 국회의원이 판단할 몫”이라며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는 23일 당무에 본격적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여 만으로, 이 대표는 복귀 후 일성으로 민생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표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0일 법원에 출석한 이후 다음주 월요일인 23일부터 당무에 복귀한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는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회의원 이재명과 당 대표 일정수행 등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4일간의 장기 단식을 마쳤던 이 대표는 병원 이송 후 입원 3주 만인 지난 9일 퇴원했다. 현재는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