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36개월 미만이 56%(28명)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한 아동 5명
아동권리보장원 “학대 방지 활동 계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고와 재학대 비율에 대해 짚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남인순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고와 재학대 비율에 대해 짚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남인순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5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36개월 미만 사망자가 56%(28명)으로,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지난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을 거쳐 지난해 50명을 기록했다.

유형 별로는 ‘치명적 신체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모의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에 포함된 아동 14명,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한 아동 5명 등이 있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아동권리보장원 고금란 부원장. [사진제공=뉴시스]

남 의원은 “아동학대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징후가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재학대 방지”라고 짚었다.

이날 남 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에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줄었으나 재학대 비율은 늘어났다”면서 “사후 관리나 가족기능 회복 지원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왜 안되고 있다고 보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재학대 (방지)와 관련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며 “가정방문형 재학대 방지 프로그램과 ‘방문 똑똑 마음 톡톡’ 프로그램들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재학대 사례를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되는 비율이 더 늘어났을 수 있다는 것이 보장원의 설명이다.

남 의원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잔혹한 인권유린이자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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