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복지부)가 2015년 이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이미 점검 요청을 해 두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날 “감사원이 올해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했다”면서 “뒤늦게나마 복지부가 2차례에 걸쳐 2015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015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태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 중 정부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로 확인된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총 283명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수사 중임을 고려할 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처럼 태어났어도, 죽어서도 소외되고 방치된 수많은 생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한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의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지난 2010~2014년생 아동에 대한 지적에도 나섰다.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기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은 내국인 아동 1만1639명 중 안부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의 수가 7878명이었다.

출생연도별로는 2010년생 2732명, 2011년생 2312명, 2012년생 1505명, 2013년생 761명, 2014년생 568명이다.

최 의원은 “2015년 이전 출생한 아동 중에서도 끔찍한 아동학대나 사망사고가 벌어진 다음 발견된 아동 7800여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나서달라”며 “이 생명들을 복지부가 왜 또 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제자 언론 중에는 복지부가 해당 기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복지부 관계자 발언이 나왔다. 아니냐”면서 “장관님께서 전수조사 건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 이전, 그러니까 2014년에는 시스템 상 자동 변환 계열(임시신생아번호 등)이 없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복지부)가 점검 요청을 했다”면서 “이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