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여야는 11일 통일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9·19 합의가 대북 감시·정찰을 약화시킨다며 파기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완화 효과 등을 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실제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군함 도발의 경우 박근혜 정부 38건에서 문재인 정부 1건, 윤석열 정부 1건으로 확연히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면 북한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남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우상호 의원은 “9·19 합의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 지역 주민은 항상 불안하게 살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업무이고, 통일부는 평화를 위한 대화를 지향해야 한다”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대화와 교류 여건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윤호중 의원도 “남북 간 충돌이 일어난다면 핵보다는 접경 지역의 재래식 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 강 대 강 대치가 우리 안보를 지키는 유효 수단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통일부는 종합적 시각에서 어떤 게 전략적으로 유리한지를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호 장관, “아직 결정된바 없다”

반면, 국민의힘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의원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전면 공격을 개시했다”며 “이스라엘이 대처하지 못한 것은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9·19 합의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다”며 “이번 전쟁의 외교·안보적 시사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의원은 “군사합의는 판문점 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기본 핵심은 비핵화와 적대행위 중지”라며 “북한은 지난해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하고 무력 도발을 계속하며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 군사합의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의 효력 정지도 당당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은 “국방부 장관끼리 합의한 군사합의를 왜 통일부 장관이 왈가왈부하냐고 하는데,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군사합의 위반이 없지만 북한은 주요 위반 사례만 봐도 포병 사격, 무인기 침투,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말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는 우리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 북한이 (합의를) 17번 정도 위반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며 “여러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장관은 “합의는 쌍방이 준수해야 의미가 있다. 일방이 그것을 어기고 타방이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면서도 정부 입장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양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했다. 남북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