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령별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층에서 낮게, 중장년층에서 가파르게 인상하겠다는 건데 인상폭을 두고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 나간다”고 발표했다.

예컨대 보험료율을 현행에서 5%p 더 올리기로 한다면, 40~50대는 5년 만에 올리고, 20~30대의 경우 10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는 식이다.

결과는 같지만 특정 시점을 놓고 보면 중장년층에게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차등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사전에 진행한)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젊은 분들이 본인들은 많이 내도 똑같이 받고, 기성세대는 조금만 내고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차등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을 달래면서 세대별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자연히 중장년층의 경우 부당함을 느끼게 될 수 있다.

이 국장은 “이런 식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면서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보탰다.

다만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