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대출이자 지원 조례 점검
임만균 위원장 “조례로 시민 주거안정 힘쓸 것”

서울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만균)가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및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련 조례를 점검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만균)가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및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련 조례를 점검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만균)가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시 관계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에 열린 회의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및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주요현안에 대한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서민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지난 9월 2차 회의에서 시가 추진 중인 부동산대책과 주거복지 사업 유관업무 수행 부서들이 각각 흩어져 있는 문제로 인해 정책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점검한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신혼부부 등의 대출이자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관련 조례안을 각각 발의한바 있는 옥재은·이소라 위원은 해당 제정조례안 관련 업무 담당 주택정책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은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정의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족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한바 있다.

이소라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역시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반환보증 소요비용이 임차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청년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의 인지도 제고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회의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서울시에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들과 함께 특위 차원에서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해 시민 주거안정 대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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