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오산세교3, 구리토평2, 용인이동 등 총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은 오산세교3(3만1000호), 구리토평2(1만8500호), 용인이동(1만6000호) 등 3개 지구 6만5500호가 선정됐으며 비수도권은 청주분평2(9000호), 제주화북2(5500호) 등 2개 지구 1만4500호가 선정됐다.

오산세교3 지구는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했으며 KTX(2025년 개통예정), GTX-C(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구리토평2 지구는 한경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며 용인이동 지구는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해 배후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곳으로 꼽힌다.

청주분평2 지구는 청주오송 산업단지 신설 및 반도체 공장 증설 등으로 일자리가 늘면서 주택수요가 풍부하다는 평이다. 제주화북2 지구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으며 제주 서부권과 비교해 동부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관건인 지역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번째로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로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지난해 발표한 270만호 공급계획에서 계획한 물량(15만호)을 초과해 총 16만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내놓고 있다.

5개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선교통-후입주를 실현하도록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신규택지 발표 직후부터 수립에 착수해 지구지정 후 1년 내에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다. 또,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들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투기 등 부당이득을 노린 투기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과 부당이득의 5배를 환수‧추징하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하면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을 신규택지로 추가 발표할 전망이다. 국토부 김오진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