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겨울철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 약 16만명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3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시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한 뒤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지자체 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6차 발굴 대상은 약 16만명 규모로,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가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정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이다.

이에 따라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가 발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건보료·국민연금 등 주요 체납정보의 입수 주기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6차 발굴부터는 기존에 연계되지 않았던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전입신고 시 기재한 연락처도 제공된다. 발굴 기간에 연락이 안 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복지부는 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 연락처를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당사자가 전입신고 시 기재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가 지자체에 제공됨에 따라 과거 동·호수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더욱 원활하게 찾아낼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겨울철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위기정보의 입수와 연락처·주소정보의 제공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