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조항 일부 효력 정지에 북한이 파기 선언으로 응수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합의를 파기할 명분을 만들어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북한 국방성이 성명을 통해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방성은 군사합의 조항 일부를 효력 정지한 우리 측을 비판하기도 했다.

국방성은 “‘대한민국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돼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고 정의했다.

이어 “‘대한민국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면서 “북남 사이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잃을 것 없어”…“없긴 왜 없나”

북한의 파기 선언에도 국방부가 “잃을 게 없다”고 선언하자, 접경지에서의 분쟁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9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모든 일은 실익이 있다. (효력정지를 할 때) 잃을 것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잃은 것은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재차 “잃을 게 있냐, 없냐”고 묻자 신 장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잃을 게 왜 없냐”며 “당장 북한이 이것(합의 파기)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리라고 예상하냐. 비행금지구역을 정했을 때는 북한이 까막눈이 됐는데 지금은 북한이 눈을 뜨게 만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접경지에서의 북한 무인기와 드론 활동이 아주 활발할 것이고 주기적으로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우리 정부가 자초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두 당사자가 합의한 건을 어느 한 부분만 안 지키겠다고(일부 효력정지)하는 것은 사실상 합의문을 파기한 것”이라며 “1조 3항과 관련해 남북 쌍방이 같이 합의해 정지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효력정지하고 북한이 파기해 전면적인 파기 상태가 되면 직접적 군사대결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