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흔히 결혼은 제2의 인생이라고들 한다. 그만큼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다. 사랑하는 이와 같이 미래를 약속하고 행복한 나날을 꿈꾸기도 부족한 ‘신혼’이라는 시기에 큰 비극을 마주한 이들이 있다.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발품 팔아 구하고, 세간 살림을 합치며 진정한 첫출발을 알린 집은 어느새 부부를 불행하게 만드는 공간이 됐다. 집을 가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대신 경찰서, 피해자지원센터, 은행 등을 돌아다니느라 하루를 다 써야 했고, 손에 휴대전화를 붙든 채 가해자 처벌 소식을 계속 확인하며 전전긍긍해야 했다.

투데이신문은 새 출발을 앞두고 전세사기라는 큰 비극을 마주한 두 부부를 만나 피해 규모부터 피해구제 상황까지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최근 언론을 통해 자주 노출된 일명 ‘수원 빌라왕’ 정모씨 일가에게 피해를 입은 이들이다. 두 부부의 연령대는 각각 20대, 30대에 불과하며, 피해를 본 전세보증금은 각각 2억원, 1억8800만원이다. 그야말로 탄탄대로였던 이들의 앞날은 전세사기로 칠흑같이 어둡기만 하다.

강유민(가명·25)씨는 결혼 1년 차, 정태훈(가명·34)씨는 결혼 3년 차 신혼부부로,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 중이다. 두 사람 모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두 부부의 첫 집이었다. 신혼의 단꿈도 잠시, 지난달부터 수원 일대 전세사기 사건이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음을 알게 됐다. 16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는 14억이 넘는 높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으며, 해당빌라의 보증금 피해 총액은 25억47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생 제2막의 출발마저 빼앗겨 버린 이들은 최소한의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며 간절히 피해 구제를 원하고 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빌라주인인 정씨 측은 현재 고의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태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스물다섯, 청춘을 고스란히 담은 집

유민씨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 전셋집으로 첫출발을 준비했다. 어릴 적부터 월세살이를 해왔던 탓에 독립을 하게 되면 꼭 전셋집을 마련하고, 이어 ‘내 집 마련’을 하겠다며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았다. 사고 싶은 것들도 꾹꾹 참으며 적금에 쏟아부었던 유민씨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중 그런 자신을 아껴주고 응원해 주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결심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유민씨의 연고지인 수원에서 살기로 결정했고, 지금의 빌라를 만났다. 해당 빌라는 유민씨가 다니던 직장과도 가까운 것은 물론 역세권, 풀옵션에 쓰리룸이라는 좋은 조건을 가졌다. 특히 신혼부부 대출 요건과도 맞아 운명처럼 찾게 된 집이었다. 유민씨는 지난해 4월 신혼부부 대출 1억6000만원, 신용 대출 3400만원을 받아 이전 월셋집 보증금이었던 현금 600만원을 합쳐 총 2억원으로 전세계약 도장을 찍었다. 

행복한 나날만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난달 초 유민씨는 갑작스러운 단체 메신저방에 초대됐고, 이를 통해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음을 알게 됐다. 그는 그때 당시의 기분을 생생히 기억했다. 처음엔 당황스러움이 너무 커 어쩔 줄을 몰랐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황량한 땅에 서 있는 것처럼 그동안 생각했던 미래의 그림들이 전부 사라진 것만 같았다.

유민씨는 “직장 다니면서 계속 적금을 부어 현재 집을 마련하게 됐는데, 부모님은 이런 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동생들 보기에도 잘하고 있다고 여겼다”며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설레였는데 사기를 당해 큰 충격을 받았다.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고, 지금도 그렇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지 약 한 달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잘 받들여지지 않는 상태”라며 “남편과 각각 200만원씩 벌면서, 매월 200만원씩 적금하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이자로 사용하며 열심히 상환할 계획을 세워뒀는데,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덧붙였다.

유민씨는 서울, 인천 등 일대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부터 불안함을 가졌다고 고백했다. 계약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문득 생각났기 때문이다.

우선 전세 계약에 대한 지식이 미흡했던 유민씨는 전적으로 공인중개사의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공인중개사는 유민씨에게 근저당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 근저당은 건물 시세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다”, “이 건물은 안전하다”, “임대인이 원래 돈이 많아서 전세금 충분히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다” 등의 말을 건넸다.

그러나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간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자격 요건에는 해당이 되지만 최근 전세사기를 당한 신혼부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으로 이 같은 높은 근저당이 껴 있는 집에는 대출을 해줄 수 없다”며 유민씨의 대출 승인을 거절했다.

가격, 위치, 교통 등 모든 조건이 좋은 집이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지만, 그보다 이미 1000만원이라는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였가 때문에 유민씨는 은행 관계자의 우려에도 대출이 간절했다. 특히 계약서 중 ‘임차인의 고의 또는 불성실로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유민씨의 발목을 잡았다. 즉, 유민씨 부부가 대출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탓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집주인 측은 계약금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상황을 공인중개사에게 전하자, 공인중개사는 전세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있다며 문자를 통해 은행과 지점명, 담당 직원 이름 등을 알려줬다. 이에 유민씨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당 은행을 찾았다. 불안한 마음에 대출 담당자에게 위험하지 않냐고 재차 물어봤으나, 담당자는 태연하게 사기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라며 대출을 승인했다. 

일련의 과정으로 유민씨는 불안함을 안은 채 입주를 했지만 계속 새로운 입주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전세금 반환에 관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자 그제서야 안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잠시 뿐이었다. 수원 일대에서 부자라고 소문난 임대인은 유민씨에게 보증금 2억원조차 줄 능력이 없었다. 첫출발의 상징이면서 사랑하는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가득 담겨있던 집이 피해의 공간으로 변모하자 그는 더욱 좌절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민씨는 현재 극도의 우울감, 불안감, 불면 등의 증상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심지어는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2개월 이상 안정가료에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아, 현재 다니던 직장에서 휴직 처리를 받았다.

그럼에도 유민씨는 자신의 집을 아직도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는 “아직 피해가 끝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제가 고른 가구들부터 함께 쌓아온 추억, 남편과 처음 들어왔을 때 가졌던 꿈들이 가득 담겨 있는 지금의 집이 여전히 좋다”고 고백했다.

아내·아이와 새 터전을 꿈꿨지만

또 다른 피해자 태훈씨는 3년 전 결혼과 함께 문제의 빌라에 입주했고, 지난해 계약을 1년 연장했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고 그는 보다 좋은 환경을 위해서 이사를 결심했다.

계약 당시, 방 2개에 1억7000만원이 평균이던 주변 시세와 달리 방 3개에 1억8000여원이라는 저렴한 전세금은 물론 집 주변 인프라도 좋아 선뜻 입주를 선택했다. 아내의 직장은 판교, 태훈씨의 직장은 수원이었기 때문에 통근에도 문제가 없고 살면서 소중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계약을 연장했다.

그러다 아이가 점점 성장하고 아내도 육아휴직을 하면서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제는 아파트를 구입해 내 집 마련을 해보자라는 희망도 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금세 산산조각이 났다.

지난달 재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가기 위해 태훈씨는 집주인인 정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정씨는 며칠째 전화를 받지도, 그렇다고 다시 회신하지도 않았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태훈씨 부부는 정씨 부부의 거주지로 직접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에 정씨는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다. 초조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급하게 해당 빌라를 소개해줬던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찾아가 봤지만, 그곳마저도 이미 가게 문을 닫은 상태였다.

그제서야 태훈씨는 자신이 뉴스 속에서만 봤던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음과 동시에 깊은 충격이 그를 찾아왔다. 이 상황을 대체 어디서부터 받아들여야 하고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렇게 태훈씨 부부는 문 닫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한참을 서서 쓰린 마음을 다스려야 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빠르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태훈씨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를 공유했다. 알고 보니 태훈씨도 유민씨와 같은 경험을 했었다. 모 은행에서는 근저당이 높다는 이유로 대출 거절 당했지만, 중개인이 소개해준 은행으로 찾아가자 별다른 절차없이도 바로 승인이 떨어졌다. 당시 중개인도 유민씨의 사례와 비슷하게 집주인이 일명 ‘빌라 부자’라며 “절대 사기 칠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태훈씨는 “아직 어리고 신혼인 저희 부부는 솔직히 부동산에 대해 잘 몰랐다”며 “중개인이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하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계약 절차에서도 별다른 흠이 없었던 것은 물론 3년 간 살면서도 큰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태훈씨는 정씨의 아내인 김모씨와 계약을 진행했다. 김씨는 아동 관련 센터의 센터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보다 공인된 사람 같아 근저당 금액을 보고도 믿음이 갔다. 더욱이 태훈씨 부부는 해당 센터에 직접 방문해 계약을 진행했는데, 그 안에는 김씨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등이 붙어 있던 터라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저희 부부가 입주하기 전에 있었던 세입자가 이 집이 너무 좋다면서 애도 생기고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면서 떠났는데, 저희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그분들을 보며 꿈을 꿨다”며 “하지만 현실은 사기였다. 이곳에서 새 출발을 했고, 아이랑 함께 다시 나아가려 했는데 모든 게 멈춰버려 너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심지어 저희는 부모님이 전세금을 전부 지원해 주셨는데,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으실까 봐 아직 말도 못 했다”며 고통스러워했다.

태훈씨는 이제 막 19개월 된 아이의 얼굴을 마주하며 매일 울음을 삼키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장이라는 말만 스스로 계속 되뇌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두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구제’란

현재 두 사람은 정씨 일가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 피해 구제 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신청’ 일뿐 아직 어떠한 결과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다.

두 사람이 거주 중인 빌라는 현재 수원시에서 압류를 걸어둔 상황이다. 그나마 압류라도 걸렸기 때문에 전세사기특별법에 의거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결과마저도 한두 달가량은 기다려야 받아볼 수 있고 그동안은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매일매일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막막한 현실 속에서 두 사람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문의한 결과, ‘개인회생’과 ‘셀프낙찰’ 단 두 가지 방법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는 철저하게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일이었다.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선택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용거래가 불가능하고 변제금을 납부하는 동안 최저 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하는 등 금융 신용도와 생활에 있어 크게 제한받는다. 셀프낙찰의 경우는 경매를 통해 집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할 확률이 높으며,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이중으로 받아야 한다.

태훈씨는 “법무사,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등과 상담을 받아도 개인회생 아니면 셀프낙찰이 유일한 답이라고만 한다”며 “사실 근데 그 말이 저희한테는 ‘나락으로 가라’라는 말이랑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 평균 300만원씩 번다고 해도 한 10년을 모아야 1억원 겨우 모을 수 있는데 2억이면 늙어서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꾼 채 돈만 갚고 살아야 한다”며 “아내,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정작 현실은 돈에 메였다”고 말했다.

유민씨 또한 “여태 살면서 매일 덜 먹고, 덜 쓰면서 아껴 모으던 돈이었는데, 그 돈까지 다 빼앗긴 것도 모자라 여기서 또 대출을 받거나 신용 기록에 남는 회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씨 일가의 고의성을 파악해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가담한 인물들도 모두 밝혀내 처벌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 혹은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층이다. 가뜩이나 사회불균형, 경기침체 등으로 어두운 사회를 걷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 전세사기는 너무나 잔혹한 범죄다.

최근 들어 많은 젊은 층이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 두려움을 뚫고 결혼이라는 큰 도전을 한 이들에게 돈의 액수를 넘어 새로운 시작이자 출발을 막은 전세사기 사건은 이들을 더욱 어둠의 수렁으로 이끌기 충분했다. 

유민씨, 태훈씨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고 이들은 그 아픔에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 정도다.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 정신적 치유 등도 단연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사건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가장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