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법무부 한동훈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법무부 한동훈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고 보고를 강요당한 이른바 ‘프락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사과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단체는 당사자도 모르는 기습 사과라고 비판했다.

16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전날 고(故)이종명 목사와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전날 “한동훈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980년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후 동료 집단에 대한 감시와 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목사와 박 목사 또한 지난 1983년 군 복무 혹은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감금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이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각각 9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당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당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11월 당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당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피해 당사자인 박 목사와 녹화공작·강제징집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지만 보도된 사과 방식과 내용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40년 만의 사과가 피해자도 알지 못하는 ‘뉴스를 통한 기습사과’라니 참담하다. 피해자도 모르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너무 기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욱이 항소 신청 마지막 날 오후에 항소 신청을 돌연 취소하고 급작스레 사과하며 멋진 정부의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피해자 당사자들은 더욱 황망하고 참담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지난 7일 국가폭력 피해자인 이종명 목사가 소천한 것은 알고 있는가”라며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는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해야 한다. 국가의 사과가 이렇게 가벼워서는 안 된다. 보도자료 한 장으로 나오는 국가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면 올해 안에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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