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까지 약 790억원 예산 절감 효과 예상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완료 실적.[자료출처=행정안전부]<br>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완료 실적.[자료출처=행정안전부]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32개를 감축했다.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은 구조개혁의 핵심 분야로 중복된 사업 기관 또는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하거나, 유사·중복 기능 조정 또는 민간에 이양·위탁하는 것으로, 현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국내 전체 공공기관 350곳을 대상으로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만에 32개 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이는 기관 수를 고시한 2015년 이후 현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까지 감축된 59개 기관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 별로는 서울 2곳, 부산 4곳, 대구 6곳, 광주 4곳, 울산 4곳, 강원 2곳, 충남 7곳, 경북 2곳, 전남 목포 1곳 등이다.

충남도는 문화재단·관광재단·백제문화제재단 등 3개 기관을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고,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합했다. 각 지자체는 단순한 기관 수 감축을 지양하고, 문화·복지·산업 등 각 분야에서 협업할 경우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기관들의 통합에 집중했다.

정부는 해당 기관 포함 49개 기관을 통폐합할 계획이다.

또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5건, 기관 내 기능조정 394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5건 등 464건의 유사·중복 기능 조정 작업이 완료됐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 선별장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11건 등 민간 경합사업 정비도 했다.

정부는 비대한 조직 규모 축소와 조직 효율화 등 기관 통폐합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약 79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강제적인 인력감축이 아닌 자발적인 사업조정, 적극적인 내외부 갈등관리 등을 통해, 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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