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의 부채를 모두 합한 공공부문 부채가 지난해 1500조원을 넘어섰다. 공공부문 부채가 늘어난데는 한국전력·발전자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지난해 77조원으로 급증하면서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규모도 73% 넘게 치솟으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2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부채 통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포괄하는 국가채무(D1)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D2), 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까지 다 더하는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눠서 관리한다. 이 중 국가간 비교 지표로 사용되는 D2와 D3는 회계 결산 작업을 거쳐 매년 말 전년도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부채(D3)는 1588조7000억원으로 2021년 대비 16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차입금을 늘리고 공사채 발행을 한도까지 끌어 쓴 데 따른 것이다. 한전·발전자회사가 연료가 상승 영향으로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차임금·공사채 증가로 부채만 46조2000억원 늘었다.

가스공사도 운전자금 증가에 따른 차입금·공사채 증가 등으로 17조1000억원 증가했고 LH도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 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조5000억원 상승했다.

GDP도 전년에 비해 4.9%포인트 뛴 수치다. D3비율은 2019년 이후 4년 연속 꾸준히 높아져 부채 부담이 급격히 커지게 됐다.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조9000억원 늘었다. 경기침체로 재정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84조3000억원의 국채를 찍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GDP 대비 D2 비율은 53.5%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통계 기준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 일반 정부 부채 비율 평균치(53.1%)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앞서 지난 10월 15일 IMF가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 우리 정부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7.9%가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