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배달노동자들이 정부에 산업재해 1위 업종이 배달업이라며 뚜렷한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이하 유니온)는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배달안전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들은 △라이더자격제 △대행사등록제 △폭염·한파 등 극심한 기상 상황에 필요한 안전대책 △차별 없는 사회보험 적용 등을 요청했다.

먼저 유니온이 주장하는 라이더자격제는 안전교육 이수, 유상보험 가입, 이륜차 면허 소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라이더가 배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제로 유니온 자료에 따른 배달업 입직기간별 산재보험 승인 건수 및 비율을 살펴보면, 입직기간 6개월 이하인 라이더의 산재발생 비율이 70~8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니온은 “배달업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륜차는 배기량 125cc 오토바이인데 이는 별도의 면허 없이 1종 보통 면허만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다”며 “배달업 입직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가 있긴 하나 온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수여부를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교육내용도 이륜차의 교통안전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대행사등록제는 생활물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업체가 대행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배달대행업체가 법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영하지 않는 한 라이더의 안전은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들이 배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 유니온의 설명이다.

라이더유니온지부 박정훈 조직국장은 “배달노동자들의 난폭·불법 운전 배경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무법지대인 배달 산업에 있다”며 “규제·규칙을 만들고 배달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 즉 기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과제”라고 외쳤다.

이들은 사측이 기상악화 대응 메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유니온은 현장 제보 등을 바탕으로 기상할증, 거리제한, 주문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측에게 적극적인 책임을 묻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지양하고 평상시의 기본배달료를 현실화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이더유니온지부 쿠팡이츠협의회 위대한 협의회장은 “기후위기 속에 우리 배달노동자들이 있었다”며 “여름에는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겨울에는 미끄러운 빙판길에 노출된다. 도로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산재·고용보험에서도 일반 근로자와 차별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니온은 산재보험에 있어서 휴업급여가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고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휴업급여 산정 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없었던 산재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나 라이더는 그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용보험에서는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는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더불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아 비슷한 소득을 버는 근로자에 비해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오민규 집행책임자는 “플랫폼노동자를 ‘노동자’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보고 차별 없이 사회보험을 적용하면 되는데 정부, 사업주도 모두 플랫폼노동자를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취급한다”며 “현재 고용보험·산재보험 제도가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데, 산재보험에서 전속성 기준을 폐지했듯 낡은 법제도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다 뜯어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종합대책안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 구교현 지부장은 “재작년, 지난해 모두 대한민국에서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바로 배달 업종”이라며 “면허증, 제대로 된 안전교육, 보험 가입도 없이 바로 오토바이 타고 배달할 수 있는, 이 아무런 규제와 규칙조차 없는 근무 환경이 배달 노동의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