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있으면 재의결 해라...헌재 가면 바로 각하 분명”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nbsp;<br>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검법)·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며 압박하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노골적 선거 공작”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은 과정과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인 악법으로 위헌적 독소조항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며 “국회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으면 헌법 제53조 4항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데 이런 헌법적 수단을 내버려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다는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애초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헌재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게 분명하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민주당이 이처럼 정략적 의도로 재표결을 미루는 것 자체가 쌍특검법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며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려라”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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