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기초생활수급자도 올해부터 경기도가 지급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생계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경기도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의 경우 소득인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감학원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총 194명의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중 52명(27%)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선감학원 피해자가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경기도 마순흥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대부분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든 삶을 살아오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피해자 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감학원은 지난 1936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분으로 운영된 수용시설이다. 이곳으로 강제 연행된 4691명의 아동 및 청소년은 굶주림,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 행위를 당했다.

지난 2022년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수용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경기도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지난해 1월부터 피해 치유 및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선감학원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위로금 지급은 경기도가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