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명의 입장문…“시행 시기 한 달 단축” 추진
본인부담 380→45만원 경감·건보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달 18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개최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달 18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개최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충남 태안군에서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소아당뇨를 앓는 자녀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지원 시기를 앞당기는 등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1일 공식 SNS에 조규홍 장관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족들을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한 원인을 살펴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들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일가족의 명복을 빈다”며 “2월 말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정밀 인슐린펌프 등 당뇨관리기기 구입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3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하루라도 더 빨리 소아 당뇨환자와 가족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7시 15분경 경찰은 태안군의 한 주택가 차 안에서 사망한 남편 A(45)씨와 아내 B(38)씨, 9세 딸을 발견했다. A씨 부부는 전날 저녁 함께 거주 중인 모친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뒤, 차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소아당뇨를 앓는 딸을 오랜 시간 치료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의 딸이 앓은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음에 따라 혈당 조절이 안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해 대개 ‘소아당뇨’라고 불리고 있다.

이는 특별한 예방법이 없으며, 먹는 약도 쓸 수 없고 매일 직접 수차례 인슐린 주사를 놓아야 한다. 특히 완치가 어려워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저혈당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정밀 인슐린펌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1형 당뇨병 환자는 지난 2022년 6월 말 기준 3만624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9세 미만 환자는 3013명으로 전체 환자의 약 10% 정도다.

또한 1형 당뇨병은 아직 중증·난치 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치료비 지출과 전문 간병인 고용 등으로 인해 큰 경제적 부담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밀 인슐린펌프 급여를 신설하고 본인부담률을 30%에서 10%로 낮추는 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경제적 부담이 380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더해 기존 인슐린펌프의 구성품인 인슐린펌프, 전극(센서), 소모성 재료 등을 기능별로 세분화해 급여 기준액을 신설 및 증액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제 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하겠다”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도 등의 정책을 통해서도 의료적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의료기관과 협조해 지원 제도들을 적극 알리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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