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공무원노조가 오는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총선 업무에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는 일을 중단하고 충분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공무원 희생 강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부정선거 명분을 앞세운 수검표를 위해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 동원 반대 △최저임금과 연동한 선거사무 수당지급 △투개표사무업무 민간 참여 비율 확대 등을 선관위에 요구했다.

공노총 등에 따르면 정부의 22대 총선 관련 예산 편성에서 정당추천으로 6시간 근무하는 투·개표참관인에게는 종전 5만 원에서 10만원으로 수당이 2배 인상된 반면, 공무원과 시민으로 구성된 투표관리관과 투·개표사무원들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 많은 양의 일을 함에도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의 수당은 각각 19만원, 13만원, 7만5000원이다.

이에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우를 받으면서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사무 업무를 맡는 현실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나, 정부는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이미 투·개표 사무업무의 60% 이상을 공무원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정선거 방지라는 목적으로 전수 수검표 방식 도입과 개표업무를 오직 공무원만 담당할 수 있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2008 정부교섭 단체협약서’와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 실무교섭 합의’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체 투·개표사무원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자율참여를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두 단체는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 노동자를 수검표에 동원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명백한 ‘단협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는 무조건 명령어를 입력하면 일을 하는 기계나 AI가 아니다”며 “강제 동원을 앞세워 공무원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그들이 노고를 진정으로 치하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먼저 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공무원 노동자의 피와 땀, 눈물로 점철되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늦었지만, 선거사무와 관련해 충분한 보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전공노 박중배 부위원장은 “대부분 외국 나라들은 투표시간이 하루 8시간인데, 우리나라는 사전투표 2일, 본 투표 1일까지 하는 것은 물론 하루 투표 시간은 12시간, 보궐 선거는 14시간에 육박한다”며 “우리나라도 투표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 성남시청노조 이기행 위원장도 “선거사무에 시달릴 것을 생각해 벌써 각종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원이 늘었다”며 “정당한 보상과 휴식을 제공하지 않겠다면 공무원 노동자 누구라도 선거사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공노 경기본부 남일우 시흥시지부장은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사무를 수십 년에 걸쳐 불공정하고 몰상식하게 처리해 오고 있다”며 “또 그 문제를 인식하고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커녕 어쩔 수 없다는 핑계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이들은 선관위 등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공무원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비롯해 전국 동시 다발 지역 선관위 기자회견, 항의방문, 1인 시위, 현수막 게첨 등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근처에서 관련 집회를 진행한다.